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, 환급기간, 소멸시효(+위택스, 정부24, 이택스) 정리

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로 인해 세금이 잘못 납부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 이는 납세자가 직접 조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해요. 그렇다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, 그리고 환급기간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

 

 

 

 

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

위택스(서울은 이택스), 정부 24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

 

 

⏺️위택스를 통한 조회 및 신청

 

1)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.

2) 메인메뉴에서 환급이란 메뉴를 클릭한 후 환급금 신청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.

3) 환급금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면 신청인과 납세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.

4) 환급금이 있는 경우 조회창에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. 

5) 참고로 하단 이미지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0건, 0원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.

 

출처 : 위택스

 

위택스로 환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~4일 후 본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. 환급금 신청 시에는 위택스 로그인 정보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본인명의 계좌번호(은행명)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. 위택스에서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환급금이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. 

 

 

⏺️이택스를 통한 조회 및 신청

서울의 경우에는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. 이택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어요.

 

1) 서울시 ETAX(이택스, https://etax.seoul.go.kr/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.

2) 메뉴에서 환급을 선택한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. 

3) 환급금조회 및 신청하기에서도 환급금 내용 확인 및 신청하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.

4) 환급금이 없는 경우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출력되니 참고하세요.

 

출처: 서울시 ETAX 환급금 조회

 

참고로 환급금은 신청대상은 개인만 가능하며 환급가능시간은 실시간 본인계좌에 즉시입금이 됩니다.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7시~23시까지 입금이 되니 참고하세요. 서울시는 굉장히 빨리 환급금이 처리가 되네요.

 

 

⏺️정부 24를 통한 조회 및 신청

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뿐 아니라 국세, 건강보험료환급금, 보관료, 유료방송환급금 등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환급금을 동시에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해요.

 

1) 정부 24 (https://www.gov.kr/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
2) 검색창에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입력한 후 돋보기를 클릭합니다.

3) 미환급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어요.

 

출처 : 정부 24

 

정부 24는 지방세환급금을 포함하여 국세 미환급금, 건강보험 미환급금, 국민연금보험료과오납금, 고용보험료 과오납금, 유료방송 미환급금, 보관료 및 송달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. 정부 24를 통해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3~4일 정도 소요됩니다.

 

 

 

 

정부 24와 위택스(이택스) 모두 지방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기에는 매우 편리합니다. 하지만 조금 더 빨리 환급금을 받고 싶다면 위택스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. 이유는 위택스는 지방세에 특화가 되어 있고 각 지자체 세무 시스템과 직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 

 

소멸시효

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.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,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.라고 명시되어 있어요.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즉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소멸시효 경과 후 처리 5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의하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됩니다.

 

환급금 발생 시 다양한 환급 신청 방법(인터넷, ARS, FAX, 카카오톡 채널 등)을 활용할 수 있어요. 또한 환급계좌 사전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추후 별도 신청 없이 즉시 환급이 가능해요.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, 환급금 발생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.

 

 

마무리

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, 환급기간,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지방세 환급금은 직접 조회하여 신청해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해요. 또한 위택스에서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니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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